해킹과 해킹으로 인한 처벌
해킹 •해킹(hacking)은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,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,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, 복제,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다. –위키백과- •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. – 국립국어원.표준국어대사전- 해킹 및 악성코드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조사 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 -행위: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- 처벌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침입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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